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역풍론은 패배주의이자 항복론”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여권 내에서도 코로나19 국면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또 탄핵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권 내부에서 윤 총장 탄핵 추진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며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이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의 주된 여론은 김 의원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허영 대변인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적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나, 윤석열 이슈는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을 명분으로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두관 의원을 향해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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