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위행위자가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최 의원이 되레 검찰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남겼다.
최 의원은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언급한 비위행위자는 윤 총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우선 검찰총장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제도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아울러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며 “열린민주당은 ‘물러서지 말고 당장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새긴다.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국회가,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야권 관계자는 “최 의원 스스로가 비위행위자인데, 오히려 윤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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