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절차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국토위에서 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었지만, 변 후보자의 막말 전력에 ‘여성 비하’ 논란까지 불거지며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때까지 여야가 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표결로 결정하겠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25명이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이틀째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자체가 엉터리”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희국 의원은 “(보고서에는) 도덕성, 공정성에 대한 가치 판단도 없이 변 후보자가 ‘국토교통 분야에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고 기재됐다”며 “유치원생이 써도 이렇게는 안 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결과를 다 종합했다면 후보자 능력을 훨씬 객관적으로 담은 보고서가 나왔을 것”이라며 “여러 의혹들도 상당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맞받았다.
변 후보자의 ‘막말 사과’와 청문회 해명을 놓고도 여야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14년 문창극, 정성근 후보자 등이 적절치 못한 과거 발언으로 임명 철회된 바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철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박성민 의원은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반면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변 후보자 낙마를 위해 야당과 언론이 의기투합했다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막말 논란이 오히려 변 후보자가 장관직을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엄청나게 사과를 했다”며 “장관 취임 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반면교사로 삼아 책임과 존중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같은당 홍기원 의원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변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려는 기조가 강했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여자는 화장 때문에…” 언급을 하며 또다른 논란을 불렀다. 여기에 정의당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인 만큼 여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대책 등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결됐다. 여야 이견이 없어 임시국회 회기(내년 1월 8일) 내 처리될 전망이다.
양민철 박재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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