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여성비하 논란에 대해 “저서에 쓴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인은 스스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탁 비서관은 2007년 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등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빚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사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보궐선거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서울과 부산 시장의 보궐 선거가 두 전임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문으로 보느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두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소임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답변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한 것과 대조된다. 이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두 전직 시장의 성비위로 열리는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 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대해선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을 두고는 “온라인 환경에서 성적 비화 대화가 무분별하게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였던 원종건 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과 관련해선 “데이트강간, 불법 촬영 등 범죄로부터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한 것이다.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선 “(보호수용법 제정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소지 등의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자 실시간 위치정보 공개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종합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선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해 강간죄의 범주를 너무나 협소하게 본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강간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 방배동에서 30대 발달장애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지난 9월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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