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내년에 전세 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매매가 및 전셋값 상승이 진정되거나 하락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 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 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집값 급등 원인으로는 이전 정부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최근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전환 및 공급 여력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서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도세 강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적 목적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 세율 강화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을 높이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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