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서울 강남에 ‘환매형 반값 아파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최고위원은 2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제공하면 강남에서도 반값 아파트가 실현될 수 있다“며 “(변 후보자는) 서울 강남에 ‘환매형 반값 아파트’, 3기 신도시에 ‘선불 분양형 반값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 전국을 돌아 강남이 다시 들썩인다는데, 해답은 역시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최근 서울 주택 대량 공급,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한 재산세 인하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주장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강남에 20평 아파트를 2억원대에, 30평 아파트를 3억원대로 대량 분양하면 결국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면서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2014년 강남에서 20평대 아파트가 2억원에 분양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품질이 떨어지는 싸구려 아파트가 아니라 건축대상까지 수상한 아름다운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공급했다. 비결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최고위원은 다만 “사실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는 참여정부와 MB 시절 여야 모두가 실행했던 정책”이라며 “(정책이)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됐지만 반값 아파트 취지는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더 세밀하게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남 같은 서울 한복판 입지 좋은 곳에는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환매형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고, 신도시에는 선불 분양형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면 미분양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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