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한다. 국민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각 기관별로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공포안이 2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목표로 개정됐다.
우선,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민간위원 수도 7명으로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여 심의·운영 과정에서 개방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에 추가해 국민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향상시켰다. 특히 국가 안전보장 등의 업무수행기관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공기관 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심의회 최소 외부 인사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도록 하여 기존 내부인사 위주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보공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등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하면 국민은 정보공개 처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과정 등도 볼 수 있다. 행안부는 통합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 추가 수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버를 증설하고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로 비공개 결정 등에 활용한 비공개 세부기준에 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각 기관별로 수립한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된다.
각 기관에서는 고의적인 처리 지연 및 위법한 공개거부·회피 등 부당한 행위가 금지되고,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 제도운영에 관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 등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작성하면 된다. 또 정보공개 청구 남용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 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간 산정의 근거를 신설했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보공개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운영을 통해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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