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고 말했다. 야당의 ‘아킬레스건’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야당의 공수처 출범 반발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야당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 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공수처 출범을 비판하는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현재 제 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모든 권력 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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