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이 부결된 것에 관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 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에 대응해야 한다는 안건과 대응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건까지 7개의 안건이 올라갔으나 모두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천주교 성직자들의 시국 선언을 거론했다. 그는 “(성직자들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이냐.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이냐”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정치 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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