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피카츄방’ 운영자(대화명 ‘잼까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A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쓰며 ‘피카츄’라는 이름의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개가 공유됐다.
조사 결과 ‘피카츄’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원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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