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연내 3만9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공실 활용 전세형 공공임대’가 기본 4년의 거주에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기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다른 수요자가 없으면 연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3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하고서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공급하겠고 밝혔었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임대주택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가 가구 수를 넘기면 소득 기준을 따져 저소득자부터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 및 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를 한 차례 허용한다. 기본 입주 기간이 2년에 재계약 2년을 포함해 4년 거주가 보장되는 셈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당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추가 재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4년을 채우고 난 이후 기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입주 희망자가 나온다면 집을 비워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에는 서울에만 4900가구를 포함해 1만6000가구가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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