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활물류법이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이 법만으로는 지금의 택배 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토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배송 수수료 인상 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업체와 택배회사, 영업점, 기사들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또 가격(배송 운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택배기사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배송 수수료를 꼽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건당 800원 수준이다. 2002년(1200원)보다 크게 떨어졌다. 택배기사들은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작업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수수료를 그대로 두면 택배기사의 소득감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택배기사는 다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과로로 이어진다.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인상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작업시간 단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한 화물업계의 반발에 대해 “화물업계와 택배노조 모두가 현재 안에 대해 찬성을 했고 다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화물업계는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기존 사업용 화물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고용안정·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는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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