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원칙을 지켜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오늘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 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며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면서 “심지어 법무부의 국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그의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부하들 전체가 등을 돌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는)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다”며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임명권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지는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해임해 그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단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명분이 없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라면서 “임명 시에 약속한 대로 그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게 허용하라.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고, 거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라. 이제라도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워 달라”면서 “날조와 공작을 해야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국가를 위해 당장 무너져야 한다. 다시 이 정부를 진실과 정의 위에 세워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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