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7일 만인 1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전격 복귀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40여분 만인 이날 오후 5시13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 총장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복귀 후 윤 총장은 원전 수사 등을 차분하게 보고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한동안 표류 상태에 있던 원전 수사가 총장 복귀와 함께 힘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는 결정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선고 후 30일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항소심과 대법원이 해야 할 판단을 1심에서 하는 격이라 절차상 이유로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법무부 장관 지휘에 검사가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2일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를 오는 4일로 미뤘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 제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 차관은 검사징계위 당연직 위원이다.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위원장을 맡지 못한다. 다만 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직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오후 5시10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의 마중을 받았다. 짧은 악수를 나눈 뒤 곧바로 취재진 앞에 선 윤 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엔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직후 대검 간부들로부터 부재중에 있었던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복귀 뒤 간부들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원전 수사, (자신에 대한) 수사의뢰 배당 등 현안에 대해 차분하게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날 업무 복귀 즉시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와 관련된 보고를 챙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었다. 2일 징계위가 소집돼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징계위를 4일로 미루면서 윤 총장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겨 업무를 다음 날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1주일 전 대전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대검 반부패부에 요청했지만 수차례 보완지시만 내려왔다. 보완을 거쳐 다시 영장청구를 보고했지만 승인이 계속 보류됐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40분쯤 전국 검찰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한 윤 총장은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저녁식사 없이 업무보고만 받은 뒤 오후 8시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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