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오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을 사의로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의 뜻을 표한 셈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이 징계위 불참 의사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 차관의 사의를 두고 징계위 자체가 예정된 2일에 열리기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하던 추 장관은 전국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데 이어 최측근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역풍을 맞게 됐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지었다.
추 장관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을 비롯해 검사장, 차장 등 중간 간부, 평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편 윤 총장을 대신해 검찰을 이끄는 역할을 맡은 조남관(고검장) 총장대행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에게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은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추 장관에 “한발 물러서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도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것이다. 법무부 직속 검사들과 서울 일선 검사장들, 법원까지 한 목소리로 추 장관의 지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추 장관도 벼랑끝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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