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의한 아파트 등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이 지난 2017년 이후 국내에서 취득한 아파트만 1만건이 훌쩍 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해 왔지만 취득세를 인상해도 이미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인상은 비과세 혜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1조7899억원)에서 2019년 7371건(2조397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이미 5월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3514건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들인 아파트는 총 2만3167건인데, 같은 기간 중국인이 취득한 것이 1만3573건에 달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역시 2011년 3515필지, 369만5166㎡에서 2019년 5만559필지, 1930만2784㎡로 급격히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14배, 면적 기준으로는 5.2배에 달한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7652억원에서 2조5804억원으로 3.3배 올랐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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