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취임 이후 검찰의) 과거의 악행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더 강화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 총장이 (임기 시작 후) 1년6개월 동안 못한 것을 앞으로 8개월 동안 잘할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검찰청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조직 개편 등이 거의 다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 문화적인 검찰 개혁, 수사 관행이나 수사 문화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 같은) 그런 일을 추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 끌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서는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며 “지금은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검찰과 선을 긋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개입할 일은 아니다”며 “이건 법무부의 징계절차이고,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문 대통령은 워낙 법과 원칙을 중시해왔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자꾸 여기에 끌어들이려 하는 건 오히려 정치공세가 더 강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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