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정부·여당은 정부 제출 예산안(556조원 규모)의 대폭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K-뉴딜 예산 등을 깎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야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막판 협상을 벌였다. 지난 24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예산안 협의를 해왔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시한은 이날까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은 이튿날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기존 정부가 제출한 556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에서 K-뉴딜 사업 예산(21조3000억원 규모) 등을 대폭 깎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감액 규모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 보고 있고, (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감액해서 재원을 찾자는 것이고, 여당은 국채를 발행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대폭 감액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K-뉴딜 사업의 50% 이상이 계속 사업인 만큼 깎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K-뉴딜에서 대폭 감액은 불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아주 미미한 소액 감액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감액분이 커질수록 국채 발행은 줄어들게 된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과 초·중·고생 돌봄예산, 코로나 백신 구입비 등 총 11조600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까지 총 8조5000억원 증액을 요구 중이다. 정부가 5조원 규모의 감액 방안을 제시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야당 요구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확산 양상이 다름을 전제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지급하자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3조6000억원은 국민의힘이 너무나 섣부르게 제기한 것이다. 국민 다수가 납득할만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3조6000억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아야 하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이었는데, 좀 더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면 그거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 재확산 장기화 여부와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긴급생계자금도 신청자가 저조해 예산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2일 오전엔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통상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시트작업)에 8시간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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