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t 지원 사업 비용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이월돼 올해 다시 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WFP 측과 환수 처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 식량 사정 악화를 고려해 WFP를 통해 쌀을 지원하기로 하고 약 410억원의 예산을 썼다. 이 중 쌀 구매비(약 272억원)를 제외하고 쌀의 수송, 분배와 사업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업 관리비(약 138억원)가 WFP에 지급됐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하면서 WFP 측에 쌀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사업 추진은 전면 중단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사업을 재추진키로 하고 예산을 이월 처리했다. 그러나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남측으로부터의 지원을 거부해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WFP에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내 환수 처리가 되도록 협의 중”이라며 “WFP도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주는 사례는 처음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자 모든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물자 반입을 최소화했다. 북한 당국은 해외 물자 반입을 이유로 핵심 간부를 처형하는 등 외부 지원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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