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낙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가운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한 입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지난 27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와 공동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낙태허용 시기, 사회·경제적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낙태 합법화 국가에서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인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가 진행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음 교수는 낙태죄의 본질에 대한 재고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 교수는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그런데도 헌재의 법정 의견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봤다”며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착상 이후의 발달과정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호의 수단이나 정도를 달리할 수는 있으나 이런 점을 들어 생명체의 보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규범적 근거로 내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사유, 매우 모호해 객관적 확인 어려워
또 “낙태허용 근거인 사회·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해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며 “이 같은 사유에 따른 낙태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상의 주요 쟁점은 낙태허용 사유, 시기(임신 주수), 절차 등이다. 음 교수는 특히 낙태를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입법의 민주성 요청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수 국민의 의견을 확인한 후 입법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형법 규정에 담으려 한다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들어맞도록 태아의 생명권 상실을 감수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사회·경제적 사유여야 한다”고 했다.
음 교수는 정부의 개정안에 나온 ‘상담사실 확인서’가 ‘낙태허용문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실체적 사실의 입증 문제를 상담 절차의 이행이라는 절차의 확인 문제로 바꿨다”며 “상담기관의 전문성, 상담내용의 중립성, 상담절차의 신중성 및 숙고기관의 충분성 여하에 따라 상담이 자칫 형식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국가 과제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 제도 마련 등 사전·사후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신의 유지와 출산이 여성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되도록 한 국가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 임신 유지, 출산에 대한 상담과 교육, 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불가피하게 낙태 수술을 하면 적절한 의료 혜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낙태죄 개정에 대한 소견: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도 “둘러대기 편하고 남용의 소지가 많은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선 이를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들이 확보돼야 한다”며 “모든 사유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신체·정신적 건강 사유와 관련된 것은 의사와의 상담이 불가피하게 보이나 나머지 사유들의 경우 사회상담사 성직자 등 의료인 외의 전문상담사 제도를 겸용하는 시스템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낙태 합법화된 해외 국가, 동성애 교육 하면서 생명 교육은 못하게 해
전윤성(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미국 변호사는 낙태가 합법화된 해외의 폐해 사례를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2013년 기준으로 의학적 사유나 강간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임의적 낙태에 대해 198개국 중 138개국은 낙태를 금지하고 허용한 국가는 64개국에 불과하다”며 “낙태죄 폐지가 국제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낙태가 합법화된 후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게 종합적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주 아동·청소년보건법을 제정했다.
전 변호사는 “이 법은 성교육 강의와 교재가 동성애(성적지향)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젠더,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며 “성교육에 낙태도 필수적으로 포함했는데 낙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반면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낙태 반대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 변호사는 1973년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낙태 합법화라는 판결을 받아낸 노마 매코비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매코비는 2003년 6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법에 30년 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매코비는 재심청구서에서 “30년간 낙태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과학적 증거 등이 드러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은 더 유효하지 않다”면서 낙태를 후회하는 여성 1000명의 진술서를 포함한 5400쪽 분량의 증거서류를 제출했다.
전 변호사는 “’낙태를 합법화시킨 소송에서 내가 했던 역할을 후회한다‘고 공개적 발언을 한 매코비는 2017년 69세 나이로 생을 마치는 날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며 “그녀의 외침이 오늘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 후 시작된 프로라이프 운동이 이제 열매를 맺어 현재 미국엔 낙태클리닉보다 임신 돌봄센터가 더 많아졌다”며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대장정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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