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이에 따른 갈등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중립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을 무슨 빠져 있다고 하냐”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장관의 행위에 대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대통령의 결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검찰을 지휘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다. 장관이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면 장관에 대한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면서 “장관의 절차 진행에 대해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침묵이 사실상 암묵적 동의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당 차원의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지금 당장 하자, 말자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당사자가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대면 감찰을 거부한 것”이라며 “(징계 조치는) 윤 총장이 자초하고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을 향한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윤 총장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평검사까지 비호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하는 목소리만 내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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