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25일부터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출근 의무도 없어진다.
25일 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추 장관은 전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는 추 장관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해임 등 징계 의결에는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7명 중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 등 5명을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이르면 이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 검찰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데다 시간을 끌수록 여권의 사퇴 압박만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발 빠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
아울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본소송인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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