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 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법무부 발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직무 배제 근거로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 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까지 5가지를 꼽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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