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에 대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설마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것에 맞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했다.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했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정부와 뭐가 다른가”라며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을 옹호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장모 문제를 비롯해서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상당수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며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 지금 기회만 있으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나”라며 “검찰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업무에 대해 이렇게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맞섰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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