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라고 낸 검증 결과를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권고처럼 해석하는 정치권의 행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검증위는 검증 결과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20일 검증위 명의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도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증 결과를 발표한 이후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나아가 일부 여권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조원이 넘는 건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김해신공항 추진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추진 여부는)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며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했었다. 하지만 여권이 ‘급발진 행보’를 보이자 김 위원장이 검증 결과가 왜곡 해석되고 있다며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신이 검증위 결론에 대해 ‘보완할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었다고 인터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내용을 왜곡해 심히 유감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면서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발표문 이외의 위원회 입장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종 결론 발표 5일 전(12일) 김 위원장과 4개 분과장 등 5인이 백지화 결론을 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검증위는 9월 25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던 상황”이라며 “지난 10일 법제처 해석 이후 12일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인으로 구성)에서 발표문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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