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연금이므로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각자 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부부가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이때는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는다. 그러므로 두 경우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즉 부부의 연금액 차이가 커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재산의 상속처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지급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사회보장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유족연금이 부부가 함께 생존해 받을 때보다 30~40% 정도 감액되는 구조지만 갈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지므로 유족연금 때문에 부부 가입을 망설일 이유는 없다. 국민연금은 생전에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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