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24번째 정책을 발표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밀리면 안 된다는 여당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집값 급등에 전세난 심화까지 겹치며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 내놓은 주거안정대책에 포함된 호텔 공공임대 활용안마저 논란이 커지자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이날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돼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라며 “부동산 정책에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호텔 쪽방’, ‘땜질식 정책’이라며 맹비난하는 호텔 방을 활용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옹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인터넷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꿔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주거 형태인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며 “공동커뮤니티와 공동주방공간을 배치하되 개인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매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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