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주택청약이 돈이 된다는 게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제약을 해도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결국 선분양을 없애고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지금까지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식정보타운은 분양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 정부의 주택 정책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현장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고 박원순 시장이 있을 적에 재건축을 금지시켜 16만채 공급 물량마저 줄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린다”며 “과연 지속 가능한지, 모든 국민들에게 이로운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문제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도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자문단도 꾸릴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내년 보궐선거는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며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에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낙마로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을 띄우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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