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박 의장의 제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TF를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 수석은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요청한 것을 국민의힘 등 야권이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박 의장과 환담에서 “국회 청문회 제도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과하게 이뤄지면서 좋은 인재를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개각을 앞두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결국 청와대와 여권이 개각을 앞두고 조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자의 사생활을 무작정 숨기려 하기보다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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