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FTE)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트럼프의 향기가 느껴진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바른 소리를 가짜뉴스라고 소리친다”면서 이같이 일갈했다.
유 의원은 “어느 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숫자만을 채우는 한두 시간짜리 노인 재정 일자리의 어르신들이나 생계를 위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알바 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정상적인 일자리 취업자라고 뻔뻔스럽게 우기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달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잠재성장률 추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현재 통계청 방식의 취업자 수보다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를 적용하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이는 1주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것을 ‘취업자 1명’(1 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현재 통계청의 취업자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통계청 통계를 고수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에서 60.9%로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구 자연 감소와 생산성 증가로 인해 FTE 고용률은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이미 다른 OECD 국가에서도 이미 경험한 일이고, 그에 따라 OECD 국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감소 추이에 있다”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OECD 선진국에서도 총 취업자 수와 더불어 FTE를 고용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 있어 ‘총 취업자 수’와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의 차이가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것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뼈아픈 취약점”이라면서 “이재명 지사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를 매우 어려운 이야기라 동조하며 장막 뒤에 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경제 문제만 나오면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고 그 무지와 얄팍함에 대한 검증을 다시 받기 바란다”고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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