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추가 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전세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그 와중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매매시장은 보합세와 안정세를 그나마 보이는데 전세시장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한 홍 부총리는 “기존 대책을 착실히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두고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장이 거부하면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책을 계속 강요하기보다 시장 기능을 존중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는 정책은 많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했느냐는 홍 의원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마포 전셋집의 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 난민’ 처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부총리님, 전셋집 구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개인적인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언론이 보도한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출석 때마다 야권 의원들에게 전셋집과 경기도 의왕 아파트 매매건의 질문을 받는 실정이다. 전세 난민 처지에 놓인 홍 부총리는 의왕시에 보유한 아파트 매도 문제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져 ‘퇴거위로금’ 논란이 불거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부총리가 2주택자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전세 대란을 체감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저도 30년 이상을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며 “이사도 8번 다녔고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전세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전세 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면 매매시장으로 파급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함부로 전세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제안한 주택 전담부처 신설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여러 대안의 하나로 그 정도의 아이디어가 같이 제시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구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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