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공장의 불빛이 급속도로 꺼져가고 있다. 산업용 전기 판매량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경기가 안 좋았던 지난해에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전년 동월보다 9.9%나 급감한 달까지 나온 올해와는 충격파의 크기가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9월 사용량이 일부 늘기는 했지만 아직 산업 현장에 온기가 돌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 특수에서 소외된 업종 지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산업용 전기 판매량 6개월 ‘급감’ 후 소폭 반등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월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년 동월보다 6.4% 감소한 2305만5723메가와트시(㎿h)를 기록했다. 지난 3월(-2.7%)부터 감소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6개월 연속 내리막을 그렸다.산업용 전기 판매량 감소는 지난해에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전년보다 판매량이 줄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탓이다.
문제는 낙폭의 차이다. 지난해의 경우 낙폭이 -0.1%에서 -2.7% 사이를 오갔다. 이에 반해 올해의 경우 최소 감소폭이 -2.7%부터 시작한다. 지난 5월의 경우 -9.9%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감소한 판매량과 비교한 수치라는 점이 우려를 더한다. 코로나19 이후 공장 가동률이 그만큼 급격히 줄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9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2.3% 늘며 사용량이 반전하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한전 관계자도 “조금 늘어난 수준”이라고 전했다.
3분기 GDP 반등, 현장 온기는 ‘언제쯤’
정부의 자화자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드는 통계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올해 3분기(7~9월) GDP가 전분기 대비 1.9% 상승했다는 속보치를 공개했다. 1~2분기 급감했던 GDP가 ‘V자’ 형태로 반등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 9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트리플 증가’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더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3분기 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 경제가 1~2분기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의미”라고 총평했다.정부 인식에 비해 산업 현장의 온기가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유로는 ‘특정 품목 편중’ 현상이 꼽힌다. 3분기 GDP 반등을 견인한 핵심 요인으로 수출을 지목한다. 하지만 반도체와 바이오 등 일부 품목의 호황을 걷어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대외 요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산업군이 더 많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 업종이 대표적이다. 올해 1~10월 월별 수출액은 -5.3%에서 최대 -67.7%까지 급감했다.
전력기금 조정 등 필요성 ‘솔솔’
전 산업 분야의 고른 회복이 이뤄진 뒤에나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소하지만 산업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른다. 전력기금 요율 조정 제안도 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력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붙는 준조세다. 전기요금의 3.7%가 일괄 부과된다. 가정용 전기의 경우 3.7%가 그리 크지 않지만 산업용은 차원이 다르다. 가령 전기요금이 10억원이라면 3700만원이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전력기금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요율을 낮춘다고 해서 무리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2조3980억원이었던 전력기금은 지난해 4조4741억원까지 불어났다. 감사원도 전력기금 요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법 개정 사안이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이종선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