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법원 판례모음 사업 ‘법고을LX’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된 사실을 들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고을LX는 법조 관계자들에게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라며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봐 달라”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시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질의한 것”이라며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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