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낳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훈 변호사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계정에 그대로 옮겼다. 여기에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이름과 사진이 노출돼 있다.
조 전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와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니만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썼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0일 법무부가 제정한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된 제도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용을 공소 제기 전 공개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재직 당시 해당 규정의 제정을 주도한 조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국이 ‘조로남불’하는 것은 제 존재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부정적 반응이 잇따르자 조 전 장관은 문제의 글을 수정하고 “실명은 9월 22일 대검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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