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으면서 ‘BBK 의혹 폭로’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던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등이 사실로 판명된 만큼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이유로 유죄를 받았던 정 전 최고위원은 무죄라는 것이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유죄는 정봉주 무죄”라면서 “정 의원에 대한 보복판결, 억울한 감옥살이, 오랫동안 피선거권 박탈은 누가 배상하나. 민주당은 왜 침묵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이 전 대통령의 BBK 소유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 만기 출소했다 2017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명박은 주가조작 공범이고 다스와 BBK 실소유자’라고 주장해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정 전 의원을 떠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밀한 사실관계를 떠나 ‘정봉주 유죄판결은 옳았는가’라고 다시 묻고 싶다”며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정 전 최고위원을 언급하며 “‘가카 헌정방송 나꼼수’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 울고 웃던 분이다.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사면 1호가 됐지만, 지금은 근신 중”이라고 썼다. 이어 “열정과 정의감, 겪은 고난, 쌓은 공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정 전 의원에게 사면은 충분하지 않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면서 “이미 MB의 유죄 판결을 통해 정 의원 결백은 사실상 판단 받은 셈이지만 그래도 이를 명명백백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야사(野史)가 아니라 정사(正史)에 기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이 전 대통령의 BBK 소유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2년 만기 출소했으며, 2017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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