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상속세율 인하 주장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장혜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상속세율 인하 논의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1년에 30여만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30억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 가지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하는 실효 상속세율은 12%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30억 물려받는데 3억 6000만원 세금이 많은 거냐”고 반문했다.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백억이나 수천억 자산을 물려주는 사람들 수백명은 더 높은 요율의 세금을 낸다”면서도 “많은 자산을 형성한 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다. 이걸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동으로 돈 벌기는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다. 왜 불로 자산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누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장혜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만 10조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반면 상속세 인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부의 재분배를 강조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상속세율 인하에 반대했다. 그는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삼성의 승계 문제를 계기로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상속세는 소득분배와 기회균등에 기여한다. 갈수록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세율을 인하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상속세율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공제제도를 축소해 상속세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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