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은 가장 골치 아픈 ‘숙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북한 비핵화는 미국에 가장 힘든 외교 문제”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든 간에 생각보다 일찍 북한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는 식으로 북한의 손발을 묶고 협상에 나서도록 강요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은 난관에 빠진 상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 포기’라는 일종의 ‘빅딜’을 원했지만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최대이자 가장 잘 알려진 시설인 영변 핵시설만 폐쇄할 생각이었다”고 CNN에 얘기했다.
마커스 갈러스커스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아주 기본적인 장애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CNN은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해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나 증강에 나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상황에서 시험 발사를 감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75일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23일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ICBM 시험 발사가 대선 이후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수 있다”면서 “바이든 캠프는 북한 비핵화 전략을 되도록 빨리 세우고 그 전략을 실행할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은 “바이든 후보는 북한이 스스로 레드라인(포용정책이 봉쇄정책으로 전환되는 기준선)을 설정하기 전에 북한과 최대한 빨리 접촉해 한계선을 설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상 같은 문제에 직면하는 셈이다. CNN은 “북한은 미국의 전략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으며 트럼프와 오바마 집권 초기에 증명했듯 미국의 관심을 사로 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까지 어느 쪽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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