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 평화공존 이전에 야당과의 갈등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최 교수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7회 윤후정 통일 포럼에서 ‘남북한 평화공존, 그 의미와 전략-현실주의적 관점에서’라는 기조 발제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진보, 보수 양극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갈등적 상황에서 남북한 간 평화 공존을 진전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실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런 조건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면 자칫 정부와 북한 정부 간 관계보다 한국 내 정부와 야당 사이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어떤 것보다 우선해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정부와 야당 간 거리를 좁히고, 갈등을 완화하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남북 평화공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정치의 조건으로 ▲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 방향 ▲ 여론과 대외정책 분리 ▲ 정치지도자의 덕목 등을 제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최 교수의 쓴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진단했다.
한편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포럼에는 의학계와 정치외교학, 국제지역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팬데믹 시대의 남북관계와 통일’을 주제로 해법을 논의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