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여야의 ‘뇌관’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당부가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예산안 시정연설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공수처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강조할 부분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문 대통령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켜 위기에 강한 나라를 굳건히 해나갈 것인지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2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다”며 “하지만 8개월이 지난 10월 27일 현재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세계의 모범이란 평가를 받는 나라가 됐고 상반기 역성장 딛고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9%로 반등했다는 소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55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와 과감한 재정 정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연설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지만,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야가 충돌 중인 공수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출범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 여야 관계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 이후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이를 요청할 경우, 여야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역설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2018년에도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었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에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뜻도 다시 언급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를 강조하며 대북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상태지만 북한과 미국의 호응이 없는 상태다. 미국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협치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아직 회동도 못 한 상황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두고 여·야·청이 신경전 중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친필 메시지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친필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감사의 뜻을 담은 답신을 보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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