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뒷담화 자리’라는 관전평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또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개똥처럼 흔해졌다”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필요했고 긴박했겠지만 적법하다고 우기지는 말라”며 “수사지휘권이 개똥처럼 흔해졌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2018년 서울 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데 여러 의혹이 있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이고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도 사전 보고, 사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 아니라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반면 여당 인사 관련해서도 반부패를 통해 보고가 이뤄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전혜주 국민의힘 의원이 ‘직권남용’ 가능성을 지적하자 “총장이 (검사 비위에 대해) 몰랐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혹이 있어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원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로 지칭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전부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 법원도 자기들처럼 행정부 소속일 거라 착각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으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고 정정했다. 추 장관도 같은 대답을 내놨다.
“법원은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라고 한 추 장관은 “검찰은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출입국, 행형(行刑) 등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총평으로 “국감이 검찰총장 뒷다마 까는 자리가 된 듯”이라고 했다. “참다 참다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저 난리니…”라고 한 진 전 교수는 “많이 분했나 보다. 모지리들… 이러니 개콘이 폐지되지”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망론을 견제하고 비판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 감싸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