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50% 수준의 상속세율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정당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0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50%)을 적용받는다. 최대주주 지분에 적용하는 할증세율(20%)까지 더하면 세율은 더 오른다.
이 부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가 알려지면서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부쩍 많아졌다. 상속세 인하를 지지하는 이들은 한국의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최고세율을 보면, 한국의 최고세율(50%)은 일본(55%)을 제외하고 미국(40%), 영국(40%), 프랑스(45%) 등 주요국가를 웃돈다. 독일(30%), 이탈리아(4%) 등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비과세하지만, 한국은 상속인 구별 없이 무조건 최고 50% 세율을 적용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말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 및 편법 증여를 조장하고 가업의 승계를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세수 비중이 2018년 기준 0.9%에 불과하는 등 높은 세율에 비해 세수 비중이 낮은 점도 거론됐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해 7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사라지게 만들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속세율 조정을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통해 현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 대표가 주식 이전 등을 통해 경영권을 물려줄 때 200억~500억원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정서적·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현재 수준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20대 국회 때 발의된 상속세율 관련 의원 입법만 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첨예하게 엇갈리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이현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속·증여세 각 과표구간별 세율을 5~25%로 인하하는 안을 발의했으나,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하는 안을 발의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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