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전세대란 추가대책으로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은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검토해봤는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일종의 전월세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가 매년 표준주택를 정해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공시 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표준임대료와 신규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도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사시는 분 대부분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행 최대 4년인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리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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