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제공하겠다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자신을 ‘부총리님께서 거주하시는 마포구 바로 옆에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보유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문제로 고생하시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중구 신축 아파트를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요즘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자 이 나라를 대표하는 관료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격에 걸맞지 않게 마포 전세, 의왕집 매도 문제로 인해 매일 조롱거리 기사에 인터넷 카페, 단톡방 등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 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일국의 경제 수장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매일 24시간 부동산 경제 고민 해결에만 온 힘을 쏟아부으셔도 힘드신 분께 당분간만이라도 부동산 문제라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마침 내년 초 비울 수 있는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심사숙고 끝에 제안을 드리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홍 총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금의 부동산 급등 문제는 홍 부총리께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실책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쌓여온 서울 아파트의 지속적인 공급 부족 누적,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과 더불어 돈 뿌리기에 따른 시중 통화량 급상승, 역사적인 저금리, 갑작스러운 임대사업자 폐지, 준비 안 된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청약 공급 물량 감소, 자사고 폐지에 따른 강남 학군 선호 현상 심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겹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그 부동산 문제를 홍 부총리 한 명의 개인 책임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경기도 의왕과 세종시 분양권 등 2주택자인 홍 부총리는 마포에 전세를 살고 있지만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새 거처를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전세 시세가 입주 당시보다 2억원가량 폭등한 데다 물량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2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도 추진했지만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에 새로 생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자칫 매각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청원인이 제안한 서울역센트럴자이 전세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8억~9억원을 호가한다. 홍 부총리가 거주 중인 마포자이3차와 비슷한 가격대로, 이 역시 최근 전세난으로 2억원가량 급등했다.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다.
청원인의 실제 전세 제공 가능성과 전셋값을 얼마나 낮춰 임대할지 등은 알 수 없다. 실제 전세 제공 여부를 떠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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