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여당을 상대로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오전·오후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세 가지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기업들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규제가 필요하면 일부 기업 문제인지, 전체 기업 문제인지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면서 “해결 방법과 대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로 알고 있다”면서 “어디까지 규범으로 할지,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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