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년 동안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는 총 103명이었다.
이들은 70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이다. 2017년(66명)에 비해 56%가 늘어난 수치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3년에는 25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14년 37명으로 늘었고, 2015년에 38명, 2016년 5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3명 가운데 10세 미만(0~9세)도 20명이나 있었다. 과세액은 모두 1700만원이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더하면 10대 이하 납입자는 2018년 225명에 달한다. 총 4억400만원을 종부세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가운데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기준 2237명이었다. 이들은 총 32억25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1년 전(1333명)보다 21% 늘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였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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