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종전(-0.8%)보다 0.2% 포인트 내린 것과 관련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우리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G20 국가를 포함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OECD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 이후 ‘기적의 선방’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정부가 이달에는 한국은 하향 조정된 반면 중국이나 미국 등은 대폭 상향 조정되니 ‘아쉽다’며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8월 전망보다는 하향 조정됐지만, 지난 6월 전망 (-1.2%) 대비로는 0.2%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에도 2021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전망(3.1%)이 유지되면서 위기 이전(2019년)과 비교한 2021년 GDP 수준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내년 급격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6월 전망 기준으로는 2021년 GDP가 위기 이전 수준(2019년)을 회복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 이번 전망 수정으로 터키와 미국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고 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전망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OECD의 ‘2020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2%에서 -0.8%로 상향 조정되자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라며 한껏 공을 치켜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소속 37개국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까지 강조했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중국 등 다른 나라까지 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만의 특별한 회복세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셈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측면에서 OECD가 제시한 권고안 대부분이 현재 우리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디지털∙환경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권고가 2021년 예산안,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위기에 크게 영향받은 취약계층에 재정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는 이번 4차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맞춤형 조언으로 느껴져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기조하에 민생경제 지원, 경기 보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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