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을 겨냥한 여권 잠룡들의 ‘아젠다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에서 촉발된 ‘차별화 경쟁’이 기본적 복지 강화,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등으로 전선을 넓혀가는 양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자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엔 “수탈적 서민금융을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기본대출권’ 도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그간 기본소득(전 국민 최소생활비)과 기본주택(장기공공 임대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가 내세운 ‘기본 정책’ 시리즈의 세 번째인 셈이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서민의 대출 이자를 국가가 모두 내주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대출권은 서민 금융의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을 정부가 인수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서민금융 이자를 대신 내 주자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권 내 또 다른 잠룡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말이 많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을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고 했다.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정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오는 1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지사는 “야당에서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도 비판적 여론이 있다면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2만 원도 좋지만, 김경수(지사)의 무료 와이파이가 더 좋다”고 동조하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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