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통신비 2만원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리 지원금이냐”는 비난까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걷어서 2만원씩 전 국민에 지급한다고 한다. 1조 가까운 돈을 그렇게 의미 없이 쓰는 것”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 정액제 요금으로 통신비는 늘지 않았는데 효과 없이 돈을 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도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자녀들 용돈 수준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며 “정부는 애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송곳 심사도 예고했다. 추 간사는 “전시상황 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 해 4차례 추경을 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내년 예산 규모도 555조에 이른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예산을 일부 구조조정해 마른 수건 짜낸다는 심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되 졸속 심사 안 되도록 철저히 해서 한 푼 세금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비 2만원은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 아니라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며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하락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길 바란다.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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