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무책임자격인 주택정책과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2·16 대책 발표에 이어 올해 6·17 및 7·10 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쏟아냈던 실무진을 교체해 정책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장우철 물류정책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전보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명섭 전 주택정책과장은 부처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전 과장은 지난해 3월 주택정책과장이 된 이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짠 실무책임자다. 지난해 8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시장 안정화 기조를 강도높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간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하지 못하고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자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기도 했다.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12·16 대책, 올해 2월 수원, 안양, 의왕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이다. 또 6·17 및 7·10 대책까지 최근의 굵직한 규제책은 이 과장을 필두로 한 실무진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주택정책과장 교체를 시작으로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각종 규제책을 통한 ‘찍어누르기’식 정책이 단기간의 시장 안정화엔 도움이 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가격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책’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임 장 과장도 주택 분야 전문가다. 향후 어떤 식으로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의 11일 인사 내용
<승진>
◇국장급
▲자동차관리관 윤진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이윤상
<전보>
◇과장급
▲운영지원과장 이명섭 ▲혁신행정담당관 김석기 ▲주택정책과장 장우철 ▲물류정책과장 김배성 ▲자동차정책과장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과장 김명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정진훈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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