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추석 이전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 돌봄지원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데는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은 553만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총 1조1000억원 가량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져 모든 초등학생 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커지자 양육비 대상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각 가정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는 식이다. 스쿨뱅킹 계좌는 개인별로 초·중·고등학교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계좌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한바 있다. 당시에는 1차로 177만명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했다. 카드정보 보완이 필요한 5만명에게는 2차로 포인트를 제공했다. 또 카드가 없거나 카드 수령을 원하지 않는 8만명에겐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했지만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현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지급부터 사용까지 걸리는 기간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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